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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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로 금연·절주, 영양 관리, 구강 건강, 정신 건강 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장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령의 영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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