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추가로 지부를 설치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이에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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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대한의사협회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추가로 지부를 설치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이에 필요한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중앙회가 시·도에 설치하는 지부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부·분회 설치 후 신고의 상대방일 뿐 승인권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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