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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격리된 사람이 격리 기간 중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검역법」상 이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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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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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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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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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 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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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해설
검역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검역법 제4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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