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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는 행위는 적법한 의료행위 제공 방식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무면허자의 의사 명칭 사용 등을 금지하나, 적법한 고용 관계에 의한 진료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③번 선택지는 의료법 제27조가 아니라 제33조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보기 어렵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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