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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사 E는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형제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료법」상 E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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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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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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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의 요청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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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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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제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해설
해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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