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1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만 적용한다.
• 2 형법 제10조제1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 3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5 형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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