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항목을 눌러 이론 내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26 편

• 행정법의 법원 — 성문법원의 위계부터 불문법원까지
• 행정법의 효력 — 시행일 계산부터 소급효 금지까지
•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제8조~제13조
• 행정법관계(공권·공의무) — 권력관계부터 특별행정법관계까지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 두 가지 신고 유형의 구별
•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 행정행위 일반·종류 — 하명·허가·특허·인가의 변별
• 행정행위의 하자·효력 — 무효와 취소의 갈림길
• 부관 — 조건·기한·부담의 구별
• 저울(재량행사의 형량) · 갈림길(선택재량) · 법전(기속행위) · 법원(사법심사)
• 설계도(계획수립) · 깃발(목표설정) · 저울(형량명령) · 지도핀(계획변경)
• 계약서(서명) · 맞물린 고리(의사합치) · 관인(공적 효력) · 저울(공공성 고려)
• 확성기(행정지도) · 톱니바퀴(사실행위 일반) · 바리케이드(권력적 사실행위) · 순환화살표(비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절차법 —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지도의 공통 절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비공개대상·불복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 처리원칙·특별정보 제한·정보주체의 권리
• 행정조사기본법 — 기본원칙·조사방법·조사실시 절차
• 강제집행 —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4수단
• 즉시강제 — 발동요건·영장주의 논의·고지절차
• 행정벌 — 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태료) 구별과 부과절차
• 제재처분 — 부과기준·제척기간·병과가능성·불복절차
• 국가배상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책임과 영조물 하자책임
• 손실보상 — 헌법 제23조와 특별한 희생의 보상
•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기속력까지
• 취소소송 — 소송요건·집행정지·사정판결
• 그 밖의 행정소송 — 무효·부작위·당사자·민중·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