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1) 정의와 유형

① 정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위반자에게 과하는 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크게 형법상 형벌(징역·벌금·구류 등)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뉜다.

②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근거법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규율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만 사법상(민사·상사 등 사적 법률관계상)·소송법상 의무위반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제2조제1호 단서).

③ 핵심 비교표

part2. 구별기준과 죄형법정주의 적용 여부

(1) 통설적 구별기준

① 구별기준

통설은 위반행위가 행정목적·사회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도가 큰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단순히 행정상 절차·신고의무 등을 위반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과태료)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입법자가 형벌 또는 과태료 중 어느 것으로 규율할지 정할 수 있다.

(2) 죄형법정주의 적용 여부

② 죄형법정주의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헌법 제12조·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질서벌(과태료)에 대하여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6조에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문화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③ 고의·과실·책임연령

과거 판례는 과태료(질서벌)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고의·과실을 요구한다.

또한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 책임연령 제도를 두고, 제8조는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④ 핵심 비교표

part3. 과태료 부과절차

(1) 사전통지에서 부과까지

① 사전통지와 자진납부 감경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면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된다(제18조).

② 서면 부과와 제척기간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당사자 동의 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제17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9조제1항).

(2) 이의제기와 법원 이송

③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제20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당사자가 철회했거나 이유 있어 부과 불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이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법원이 재판한다(제21조·제28조).

④ 핵심 비교표

part4. 과태료의 강제징수와 형벌과의 병과 가능성

(1) 가산금과 체납처분

① 가산금·중가산금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그 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매 1개월 경과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한다(60개월 한도, 제24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제24조제3항).

② 관허사업 제한·감치

행정청은 해당 사업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한 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다(관허사업의 제한, 제52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등 요건을 갖춘 체납자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액·상습체납자 제재, 제54조).

(1) 병과 가능성에 관한 통설

③ 병과 가능성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보호법익·목적·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재수단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형벌과 과태료로 이중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입법 단계에서 두 제재수단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신중히 규율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④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