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와 원고적격

①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제4조2호).

② 원고적격(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근거법규·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가 그대로 활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통설)

① 공정력과 불가쟁력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공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8조제1항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 목록에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구별실익을 뒷받침한다.

② 선결문제와 사정판결 적용 여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제11조1항).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은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핵심 비교표

part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부작위의 개념과 대상적격

① 부작위의 정의(제2조제1항제2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립요건(통설)

통설은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것,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적극적 거부처분도 소극적 방치도 아닌 무응답 상태)의 네 가지를 든다.

③ 핵심 비교표

(2)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준용

① 원고적격(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통설은 이때의 신청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신청권필요설).

② 제소기간의 준용(제38조2항)

제38조제2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점).

다만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진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part3. 당사자소송

(1) 의의와 종류(통설)

① 의의(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②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통설상 예시로 거론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닌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③ 핵심 비교표

(2) 피고적격·관할·제소기간

① 피고적격(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처분청 개별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② 관할과 제소기간(제40·41조)

관할은 취소소송의 관할을 정한 제9조가 준용되며,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제40조).

제소기간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되며(제41조), 법령에 제소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part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 의의와 법정주의

① 민중소송의 의의(제3조제3호)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② 기관소송의 의의(제3조제4호)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권한쟁의심판 등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③ 법정주의(제45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두 유형 모두 객관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과 달리 일반적인 법률상 이익 요건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준용규정과 활용례

① 준용규정(제46조)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제46조2·3항).

② 활용례(통설)

민중소송의 대표적 활용례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이 통설상 거론된다.

기관소송의 대표적 활용례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 등이 통설상 거론된다.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