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시간적 효력 — 시행일의 결정

(1) 공포와 시행, 시행일 계산기준

① 공포와 시행의 구분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시행일이며,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시행일 계산기준(행정기본법 제7조)

행정기본법 제7조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고 정한다.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시행일 계산기준 비교표

part2.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 금지와 진정·부진정소급

① 소급효 금지 원칙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소급적용 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구분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며,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의 장래 부분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③ 진정소급 vs 부진정소급 비교표

part3. 처분시법 원칙과 제재처분의 행위시법주의

(1) 신청에 따른 처분과 제재처분(행정기본법 제14조)

① 신청에 따른 처분(제14조제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② 제재처분의 행위시법주의(제14조제3항)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③ 처분 유형별 기준 법령 비교표

part4. 장소적 효력과 대인적 효력

(1)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① 장소적 효력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제정권자의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미친다.

국가의 법령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대인적 효력

행정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외교특권을 가진 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국민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 법령은 속인주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장소적·대인적 효력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