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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실력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4가지 수단(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을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30조가 이 네 가지를 즉시강제와 함께 행정상 강제의 유형으로 법정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 4수단의 개념·요건·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4단계 절차와, 이행강제금이 대집행과 어떻게 선택·병존될 수 있는지가 반복 출제되는 통설 쟁점이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행정대집행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실력으로 확보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 부과 자체가 없는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부과·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중 앞의 네 가지(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가 좁은 의미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며, 즉시강제는 사전 의무 부과 없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룬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대집행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 구분 | 의무의 성질 | 실현 방식 |
|---|---|---|
| 행정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청·제3자가 대신 이행 후 비용징수 |
| 이행강제금 |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금전 부과로 심리적 강제(반복 가능) |
| 직접강제 | 모든 종류의 의무 | 의무자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 | 의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ㄱ) 법률(조례 포함)이나 그에 근거한 처분으로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ㄴ)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며, (ㄷ)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심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다른 수단(예: 이행강제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대집행은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이때 이행기한은 의무의 성질·내용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정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비용 개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제3조제2항).
비상시·위험이 절박해 이런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고·통지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제3조제3항).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할 수 없으나, 의무자 동의, 해 지기 전 착수, 주간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시 등에는 야간에도 실행할 수 있다(제4조제1항).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제4조제3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계고 | 문서로 이행기한·대집행 예고 | 제3조제1항 |
| 통지(대집행영장) | 시기·집행책임자·비용개산액 통지 | 제3조제2항 |
| 실행 | 원칙 주간 실행, 예외 야간 가능 | 제4조제1항 |
| 비용징수 | 실제 비용액·납기일 문서 통지 후 국세징수법 예에 따라 징수 | 제5·6조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2호).
대집행과 달리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이행강제금의 특징이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목적·수단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행정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두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함께 규정된 경우 이를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병과가 허용된다고 본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제31조제3항).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한다(제31조제4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제31조제5항).
가중·감경 시에는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불이행의 정도·상습성 등을 고려한다(제31조제2항).
| 구분 | 행정대집행 | 이행강제금 |
|---|---|---|
| 적용대상 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만 |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 실현방식 | 타인이 대신 이행(직접적 실현) | 금전 부과로 심리적 강제 |
| 반복가능성 | 1회적 실행(원칙) | 의무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 |
| 병과 가능성 | 이행강제금과 선택·병존 가능(통설) | 대집행과 선택·병존 가능(통설) |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3호).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는 보충적 수단이다(제32조제1항).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계고·통지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 규정(제31조제3·4항)을 준용한다(제32조제2·3항).
강제징수는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제30조제1항제4호).
강제징수는 통상 독촉→압류→매각(공매)→청산의 단계를 거치며,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 구분 | 직접강제 | 강제징수 |
|---|---|---|
| 적용대상 의무 | 모든 종류의 의무(비금전 포함) | 금전급부의무 |
| 보충성 |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불가능할 때만(제32조제1항) | 금전의무 불이행 시 곧바로 적용 가능 |
| 실행방식 | 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 | 재산에 대한 압류·환가·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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