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 배상책임의 주체와 직무관련성

① 공무원의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직무집행관련성(외형설)

손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통설·판례는 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외형설(외형이론)을 취한다.

행위자에게 실제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내부적으로 정당한 직무범위 안이었는지는 외형설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③ 고의·과실과 법령위반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과실책임주의),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평등원칙 등 조리상의 행위규범 위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④ 핵심 비교표

part2. 구상권과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법 제2조②③)

(1) 구상권과 이중배상금지

① 공무원에 대한 구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조②).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② 이중배상금지(제2조①단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조①단서).

이는 헌법 제29조②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제도와 국가배상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③ 유족의 위자료 특칙(2025.1.7. 개정)

이중배상금지 대상인 군인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도, 그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제2조③, 2025.1.7. 신설).

이는 이중배상금지 원칙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④ 핵심 비교표

part3.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과 배상절차

(1) 영조물 책임의 성립요건과 제2조 책임과의 구별

① 성립요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5조①).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객관설)이다.

② 무과실책임적 성격

제5조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조 책임과 구별되며, 물건(영조물)의 객관적 안전성 결여를 근거로 하는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예산 부족 등 재정사정은 안전성 결여를 정당화하는 절대적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로 이해된다.

③ 구상관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제5조②),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제6조①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④ 핵심 비교표

(2) 배상절차와 소멸시효

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제9조).

즉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임의절차이며, 소송제기의 필수적 전치요건이 아니다.

② 배상심의회 구성과 결정기간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군인·군무원 관련 사건을 위해 국방부에 특별심의회,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둔다(제10조①②).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하고(제13조①), 본부·특별심의회로 송부된 사건도 송부받은 날부터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3조⑦).

③ 소멸시효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제8조),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