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1)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①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전단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는 모든 행정작용이 현행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후단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침해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등 견해가 나뉘는데,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 행정기본법 제8조는 중요사항유보설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설명이다.

③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비교표

part2. 평등원칙(제9조)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평등원칙의 의의와 파생법리

① 평등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일정한 관행을 반복해 온 경우,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청 스스로도 그 관행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 한다.

이는 본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준칙에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③ 자기구속의 법리 성립요건표

part3. 비례원칙(제10조)의 3요소

(1) 비례원칙의 3가지 하위원칙

①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제1호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

②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

제10조제2호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을, 제3호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순차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비례원칙 3단계 비교표

part4. 신뢰보호원칙·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부당결부금지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한계, 그 밖의 원칙

① 신뢰보호원칙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설은 그 성립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귀책사유 없음), 그 신뢰에 따른 국민의 처리행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든다.

② 실권의 법리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

이를 실권(실효)의 법리라 하며, 신뢰보호원칙의 한 내용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와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는 행정청의 성실의무와 권한남용·범위초과 금지를 정하고, 제13조는 행정작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정한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주로 부관, 특히 부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일반원칙 근거조문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