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손실보상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성립요건

(1) 재산권 보장과 수용·사용·제한

① 재산권 보장과 사회적 구속성

헌법 제23조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②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함께 인정한다.

② 수용·사용·제한과 정당보상

헌법 제23조③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손실보상 제도의 직접적 헌법적 근거로, 침해의 근거와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와 그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을 함께 담고 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① 적법한 공권력 행사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② 재산권에 대한 침해

보상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별도의 사회보장적 제도로 다루어진다.

③ 특별한 희생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가(형식적 기준)와 침해의 정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강한가(실질적 기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핵심 비교표

part2. 정당보상의 의미와 보상규정흠결 이론

(1) 정당보상의 의미와 사회적 제약의 한계이론

①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

헌법 제23조③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충분하다는 상당보상설이 대립한다.

다수 견해와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며, 다만 개발이익과 같이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요소는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루어진다.

②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무보상)과 특별희생(보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양자를 침해 정도의 양적 차이로 보아 일정 한도를 넘으면 보상의무 있는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과, 입법자가 취한 형식(재산권 내용·한계규정인지 수용조항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별개의 제도로 구별된다고 보는 분리이론이 대립한다는 것이 학설상 소개되는 쟁점이다.

(2)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결이론

① 수용유사침해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에도, 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독일법에서 유래하였다.

② 수용적침해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의도적 결과로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예: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인접지 영업손실 등)에도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③ 핵심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