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법원의 의의와 성문법원

(1) 법원의 의의와 성문법원의 종류

①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존재하는 형식 내지 그 인식근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삼고, 불문법은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예외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성문법원의 종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자치법규),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는 이 가운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묶어 법령등으로 정의한다.

③ 성문법원 체계 비교표

part2.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체계와 법규명령·행정규칙의 구별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같이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② 행정규칙의 의의와 예외

훈령·예규·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③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비교표

part3. 불문법원 — 관습법과 판례법

(1) 행정관습법과 판례법

① 행정관습법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처리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민중적 관습법은 하천이나 공유수면 등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다수 주민의 오랜 관행으로 형성된 관습법을 말한다.

② 판례법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급심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나,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불문법원 비교표

part4.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와 법령 상호간 효력관계

(1) 조리와 법령 상호간 관계

① 조리의 의의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내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리를 말한다.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원래 조리로 승인되어 오다가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고,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③ 법령충돌 해결원칙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