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즉시강제의 의의와 발동요건

(1) 정의와 강제집행과의 구별

① 정의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미리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5호).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자체가 없거나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2) 발동요건 2가지

① 요건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수단이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실시해야 한다(제33조제1항).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제5호는 즉시강제가 허용되는 상황을 (가) 행정청이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한다.

② 핵심 비교표

part2. 즉시강제의 헌법적 한계 — 영장주의 적용 여부

(1) 학설 대립

① 학설의 개요

즉시강제는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헌법상 영장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오래된 쟁점이다.

영장불요설은 즉시강제의 급박성·행정목적 달성이라는 본질상 형사절차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영장필요설은 신체·재산에 대한 실력행사인 이상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통설(절충설)

다수의 통설·판례는 절충설(원칙적 필요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절충적 입장은 즉시강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비례원칙·적법절차 원칙으로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핵심 비교표

(1) 통제 원리

① 통제 원리

영장주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즉시강제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필요한 최소한도)의 통제를 받는다.

위법하게 행해진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정당방위 등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이는 즉시강제가 적법성을 갖출 때에만 수인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part3. 즉시강제의 절차와 권리구제

(1) 원칙과 예외

① 원칙적 사전고지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33조제2항).

다만 즉시강제 대상 재산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이유·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제33조제3항).

② 공고로 갈음하는 예외

사후고지조차 어려운 다음 3가지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즉시강제 실시 후에도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소유자·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핵심 비교표

(1) 쟁송과 손해전보

① 쟁송과 배상·보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즉시강제에 대하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미 종료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즉시강제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