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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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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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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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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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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 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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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해설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한 실습은 법이 허용한 적법한 행위여서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 대여와 그 알선, 유사 명칭 사용, 무면허 업무는 모두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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