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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500만원 이하 벌금
5
과태료 처분
해설
의료기사법 제10조 위반의 업무상 비밀누설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제32조의 양벌규정도 검토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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