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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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33조제3항은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합니다.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시·도지사를 일괄 포함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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