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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1인 1개소 원칙 위반)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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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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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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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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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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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정지 처분
해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하나만 열 수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열어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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