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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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구분해 출제될 수 있다. 지정권자와 기관 종류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24,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구분하는 이유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기능적 분화 때문입니다. 권역 단위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와 자원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구분지정권자주요 기능
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권역 내 응급의료 총괄
전문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화상, 독극물 등 특수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1차 진입 및 치료
지역응급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경증 응급환자 진료 및 야간·휴일 진료


혼동 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름이 유사하지만 지정권자가 다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기관 명칭의 끝 단어와 지정권자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어떤 지정 단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응급의료자원 배치와 이송 정책이 이 지정 권한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거버넌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 구분기관 명칭과 지정권자 짝으로 기억하기

응급의료기관은 기능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므로, 끝 단어가 '센터'인지 '기관'인지에 따라 지정권자가 달라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중증·특수 응급의료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주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름이 유사하지만 지정권자가 다르다. 응급구조사는 이송 시 해당 기관의 지정 단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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