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
1환자의 사생활 전체
2병원 선호도 조사 결과
3진료와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정보✓ 정답
4보호자의 직업과 소득
5사회관계망 공개용 요약
해설
환자 상태·관찰한 변화·시행 처치 등 진료와 이송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3번이 적절하다. 제40조의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와 제49조의 법정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을 함께 확인한다. 필요한 정보만 전달한다는 이유로 법정 기록이나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관찰도 진료와 관련되면 출처·확인 정도를 구별해 전달할 수 있으므로 추측·의견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정보를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 진료 인계의 정당한 상대방·목적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공개는 구별한다.
환자 상태·관찰한 변화·시행 처치 등 진료와 이송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3번이 적절하다. 제40조의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와 제49조의 법정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을 함께 확인한다. 필요한 정보만 전달한다는 이유로 법정 기록이나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관찰도 진료와 관련되면 출처·확인 정도를 구별해 전달할 수 있으므로 추측·의견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정보를 일괄 삭제하지 않는다. 진료 인계의 정당한 상대방·목적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공개는 구별한다.
1번: 진료 목적과 무관한 사생활 전체를 전달하는 것은 적절한 인계 범위가 아니다.
2번: 병원 선호도 조사 결과 자체는 환자 상태·처치 인계를 대신하지 못한다.
3번: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법정 기록을 누락하지 않는 범위이다.
4번: 관련성 확인 없이 보호자 직업·소득을 수집·전달하는 것은 인계 목적에 맞지 않는다.
5번: 사회관계망 공개는 정당한 진료 인계와 다른 목적·상대방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9조 (시행 20260624)
필요한 정보와 법정 기록 모두 확인
정보량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진료에 관련된 정보와 필수 기록을 누락하지 않고 관련 없는 공개·전달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