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 생명·건강 보호 목적, 제3조의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제6조의 성실한 업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에 비추어 2번이 적절하다. 제8조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므로 차별 금지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처치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제9조의 설명·동의 원칙과 예외, 응급구조사의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도 확인한다. 현장 안전 확보를 생략하고 위험한 현장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구경꾼의 호응이나 개인 편의만으로 필요한 의료를 미루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제2조의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는 구별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40조 (시행 20260624)
제1조의 생명·건강 보호 목적, 제3조의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제6조의 성실한 업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에 비추어 2번이 적절하다. 제8조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하도록 하므로 차별 금지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처치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제9조의 설명·동의 원칙과 예외, 응급구조사의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도 확인한다. 현장 안전 확보를 생략하고 위험한 현장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구경꾼의 호응이나 개인 편의만으로 필요한 의료를 미루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제2조의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는 구별된다.
1번: 구경꾼의 호응을 환자의 의학적 필요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현장 안전 확보와는 구별한다.
2번: 법정 목적·권리·의무에 맞는 태도이다.
3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르다.
4번: 정당한 진료 인계와 관계없는 공개는 제40조의 비밀 준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5번: 개인 불편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응급의료를 미루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40조 (시행 20260624)
환자 권리와 안전 함께 확인
차별 금지는 의학적 우선순위의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면서 법정 업무·설명·동의·비밀 준수 의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