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수별 법정 요건과 국가시험·자격인정을 갖춘 사람이 법정 범위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답
5보험회사가 처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해설
제36조는 급수별 응시요건·국가시험·장관의 자격인정을, 제36조의2는 자격증 교부·성명 사용 및 대여 금지 등을 정하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응시 경로에는 법정 기준의 외국 자격이나 2급 업무 경력 등도 있어 모든 사람이 같은 국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제41조·제42조의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 제43조의 보수교육 제도도 확인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와 구별되며 이 제도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등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제36조·제36조의2·제41조·제42조·제43조 (시행 20260624)
제36조는 급수별 응시요건·국가시험·장관의 자격인정을, 제36조의2는 자격증 교부·성명 사용 및 대여 금지 등을 정하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응시 경로에는 법정 기준의 외국 자격이나 2급 업무 경력 등도 있어 모든 사람이 같은 국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제41조·제42조의 업무범위와 지시 요건, 제43조의 보수교육 제도도 확인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와 구별되며 이 제도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등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1번: 자격 관리 취지와 다르며 명칭·자격 관련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2번: 운행 속도 자체를 정하는 자격 제도가 아니다.
3번: 병원 광고 문구 통일이 제도의 목적은 아니다.
4번: 급수별 요건·시험·자격인정과 법정 업무를 반영했다.
5번: 보험회사에 법정 처치 순서 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제36조·제36조의2·제41조·제42조·제43조 (시행 20260624)
자격 관리와 일반인 응급처치 구별
응급구조사 업무의 자격·범위를 관리하는 제도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구별한다. 국내의 한 교육경로만을 유일한 자격 경로로 가르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