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1환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보호자 동의만으로 이송한다.
2위험성과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고 환자 상태·설명·거부 경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정답
3보호자 의견만 기록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은 모두 생략한다.
4아무 기록 없이 현장을 떠난다.
5가능한 위험 설명을 이유 없이 미룬다.
해설
제9조의 응급의료 설명·동의 원칙과 시행규칙 제3조의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 예상결과·예후 등의 설명 내용을 확인하면 2번이 가장 적절하다. 환자 상태와 의사결정능력, 설명·거부 경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며 법 제49조·시행규칙 제40조의 출동·처치 기록 요건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한다. 상세한 실무 기록 권고 전체가 제3조나 제40조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자 의견만으로 의사결정 가능한 성인 환자의 의사를 자동 대체하거나 기록만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능력 상실·지체 위험·별도 특례가 있으면 실제 요건을 따로 판단하며 이를 모두 묵시적 동의 한마디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0조 (시행 20260713)
제9조의 응급의료 설명·동의 원칙과 시행규칙 제3조의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 예상결과·예후 등의 설명 내용을 확인하면 2번이 가장 적절하다. 환자 상태와 의사결정능력, 설명·거부 경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며 법 제49조·시행규칙 제40조의 출동·처치 기록 요건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한다. 상세한 실무 기록 권고 전체가 제3조나 제40조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자 의견만으로 의사결정 가능한 성인 환자의 의사를 자동 대체하거나 기록만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능력 상실·지체 위험·별도 특례가 있으면 실제 요건을 따로 판단하며 이를 모두 묵시적 동의 한마디로 처리하지 않는다.
1번: 질문의 의사결정 가능한 성인 환자 의사를 보호자 동의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번: 설명·의사 확인과 실제 사실의 기록을 함께 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3번: 보호자 의견만으로 환자 설명과 법정 기록을 대체할 수 없다.
4번: 제49조·시행규칙 제40조의 법정 기록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5번: 가능한 위험 설명을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0조 (시행 20260713)
설명·기록과 법정 예외 확인
의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능력과 법정 예외를 확인하고 설명·거부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기록만으로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