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을 정해 고시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어떤 식품이 안전한지 판단하려면 모두가 같은 잣대를 써야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가공·보존 방법(기준)과 성분(규격)을 정해 두면 생산자, 소비자, 감독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기준·규격은 안전을 판단하는 잣대예요. 이 잣대가 있어야 누가 검사해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고, 검사와 행정처분의 근거도 여기서 나와요.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만들고 보관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① 기준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정할 뿐이에요. 업체마다 다른 제조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② 제품 가격은 기준·규격과 무관해요. 시장에서 정해져요.
④ 포장 색은 고시 대상이 아니에요. 용기·포장은 재질의 안전성(용출 등)을 관리해요.
⑤ 수입량을 늘리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수입 식품도 같은 기준·규격을 지켜야 해요.
핵심 개념 정리
· 기준: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것
· 규격: 성분에 관한 것
·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해요.
· 영업자는 자기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로 스스로 확인해요.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가공식품을 받으면 사용 중지, 해당 로트 격리, 반품·회수 협조, 기록
암기 팁
"기준은 방법, 규격은 성분"으로 나눠 외우세요. 둘을 합치면 안전의 잣대가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기준과 규격의 차이, 고시 주체(식약처장), 기준·규격 위반 식품의 판매 금지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가품질검사와 짝지어 "잣대를 정하고 스스로 재 본다"는 흐름으로 출제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