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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경영난을 겪는 2차병원이 야간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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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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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를 중단하면 지역 환자들의 응급의료 공백으로 이어져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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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야간에도 최소한의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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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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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자율적 휴진이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야간 응급의료 중단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고 비상진료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운영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판단에 따른 사전 신고만으로 야간 응급실 운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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