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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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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인력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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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평가와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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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준에 변경이 생겨 미달하게 되면 보완 요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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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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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당시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이 변경되어도 이를 별도로 알릴 의무가 없다
✓ 정답
해설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알리고 평가·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사후관리 체계에 반하여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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