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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일반인이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행인에게 심폐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일반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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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의 응급처치는 사전에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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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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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의료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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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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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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