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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가 일반 승합차에 적색·청색 경광등과 '구급'이라는 표지만 부착하여 요양병원 환자를 유료로 운송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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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광등과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등록·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구급차등으로 적법하게 인정되어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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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병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운송이라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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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운송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표지를 부착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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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색·청색 경광등의 부착은 도로교통 관계 법령에서만 다루는 문제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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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허가되지 아니한 차량을 구급차등으로 표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등록·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구급차등으로 표시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광등·표지의 부착, 운송 대상의 종류, 유·무료 여부, 도로교통 법령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이 금지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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