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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취업 사실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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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누락 사실은 다음 재교육 수강 시점에 확인되며 그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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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할 때까지 해당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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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누락 즉시 자격이 영구적으로 취소되어 재취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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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의무는 취업 중인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미취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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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형 등 형사처벌만 부과되고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을 뿐 자격이 영구히 취소되거나 미취업자가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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