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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지역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이 동시다발 사고로 병상이 모두 소진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추가로 도착한 중증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조정하여 이송하는 권한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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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의 포화상태 판단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주관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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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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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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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이미 응급실에 도착한 이상 수용 능력을 따지지 않고 해당 기관이 끝까지 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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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화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이송할 기관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수용 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자를 적절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진료 지속 의무나 구급대의 전적인 재결정, 환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주관적 개념,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 필수는 법령 내용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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