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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다음 중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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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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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환자에 대하여만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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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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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구매를 강요하여도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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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인은 요양방법 지도, 비밀누설 금지, 직접 진찰 원칙에 따른 증명서 발급, 부당 유인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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