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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를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출입하여 시설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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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응급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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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구역이므로 사전 통보 없는 어떠한 출입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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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전속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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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지정 심사를 위한 응급실 출입은 사법경찰관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조사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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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이 설립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국가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관 평가·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응급실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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