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 당시의 심사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재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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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10년 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그동안 지정 당시의 심사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최초 지정 당시의 심사만으로 아무런 재심사 없이 지정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적용되고 병원의 자발적 요청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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