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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야간 당직 전문의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호출을 받고도 '교대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15분간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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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대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은 응급의료의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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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일수록 신속한 응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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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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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직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기피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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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출에 대한 응대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당직 근무표상 휴식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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