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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과거 HIV 감염 치료 경력이 있는 환자가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당직 직원이 감염 전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병상이 준비될 때까지 접수 자체를 보류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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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우려가 있는 처치는 보호자가 격리 조치에 동의한 이후에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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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관리를 위한 보호장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어떠한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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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관리 병상이 준비되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해진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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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력이나 전파 우려를 이유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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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력이 확인된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먼저 안내하는 것이 유일한 조치이다
해설
모든 국민은 질병의 종류나 감염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격리병상 준비나 전담병원 안내, 보호자 동의, 보호장비 완비를 접수 자체의 선행조건으로 삼아 진료를 지연시킬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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