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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1급 응급구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병원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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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폐소생술은 진료의 보조행위에 해당할 뿐 응급처치가 아니므로 중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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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중단금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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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에 있는 응급구조사의 의학적 판단만으로 소생술 중단 여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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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도착 전 구급차 내부에서 이루어진 중단이므로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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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병원 의료진만이 내릴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장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중단하거나, 장소·행위의 성격만으로 중단금지 규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1급 과목별 모의고사 응급의료관련법령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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