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476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 없이 수행한 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의료지도가 없었으므로 응급구조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없이 한 처치에 대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 3 의료지도가 없었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없다.
• 4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 5 응급구조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민사상 책임만 면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