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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 의사가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응급구조사가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처치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
• 2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만 면제된다.
• 3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치를 거부할 수 있다.
• 4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므로 응급구조사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응급구조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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