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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한 처치에 대해 의료법상 책임이 문제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

• 1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2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 3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 4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라도 응급구조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 5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