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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중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 다음 중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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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구조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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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구조사가 통상적인 응급처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인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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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사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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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구조사가 의료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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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구조사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면책)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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