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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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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묵시적 동의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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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가 없으므로 의료지도를 받기 전에는 어떤 처치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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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성인인지 확인될 때까지 처치를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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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 있는 다른 목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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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 처치하면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지시를 기다린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와 민법상 사무관리, 그리고 응급의료 현장의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가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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