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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법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길가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하다. 보호자는 현장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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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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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관의 지시가 있어야만 처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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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만 처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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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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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처치를 하면 안 된다.
해설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응급환자의 경우,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 원칙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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