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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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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없이도 모든 응급처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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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묵시적 동의 원칙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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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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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한 후 대기해야 한다는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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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정지 환자는 의사만 처치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해설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응급구조사는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와 민법상 사무관리, 형법상 긴급피난 등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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