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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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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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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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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후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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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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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업무 범위에서 행한 응급처치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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