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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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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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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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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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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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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 제25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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