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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기 3이 정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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