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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과태료 권한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법 문제에서는 오답이다.
응급구조사가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요양기관으로 이송할 때, 변경신고가 누락된 기관은 행정제재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