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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
|---|---|---|
| 설치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
| 위원 정수 |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위원 임명권자 | 공단 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 |
| 심사 단계 | 1차 심사청구 | 2차 재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며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차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며 위원장 포함 60인 이내로 구성된다. 설치 주체와 위원 정수를 함께 암기해야 한다.
재심사위원회를 공단 소속으로 혼동하거나 위원 전원이 공무원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원 임명권자는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