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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보칙·벌칙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제2항은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심사를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보기들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재차 재심사, 공단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위 조항에 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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