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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일반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 |
|---|---|---|
| 1단계 | 행정심판 | 공단(심사평가원) 심사청구 |
| 2단계 | 행정소송 |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행정심판 갈음) |
| 3단계 | - | 행정소송 |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이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절차이므로, 재심사 결정 후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정적 불복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재심사청구는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은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대체하므로 재심사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반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